방산 관련 칼럼
지난 주에 올라온 방산 관련 기고문입니다.
| 10.2 | 이투데이 [시론] | K-방산 '상생평가제' 도입 시급하다 |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(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) | https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2631702 |
| 10.7 | 한국일보 [무기로 읽는 세상] | '한국형 3축 체계' 10년에 대한 평가 | 김대영 군사평론가 | 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article/A2026100610090000233 |
| 10.8 | 뉴스핌 [기고] | 보안시설에 대한 전기차 출입 금지, 우리 실태는 | 검색 결과에서 확인 안 됨 | https://newspim.com/news/view/20261008001174 |
**최기일 교수 [시론]**은 대·중소기업 간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려면 방산 대기업의 상생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'상생수준평가'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방산 중소기업 지원 입법과 직접 맞닿는 글입니다.
김대영 평론가 칼럼은 2016년 출범한 3축 체계의 10년을 정리합니다. 그 사이 천궁 수출, 현무5 개발, 잠수함·KF-21 전력화가 이어졌다고 짚었습니다.
뉴스핌 기고는 군사시설부터 전기차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자는 제안입니다.